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포함해요. 마약은 그 안의 한 범주이며, 일부 항목에는 정의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어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아요.
관세청이 소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 전체와 같은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한 범주예요.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이 차이는 범주의 크기를 보면 분명해져요. 마약류라는 큰 분류 안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각각 놓여 있어요.
양귀비나 아편은 마약의 정의에 제시된 항목이지, 마약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와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을 들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합성품 등도 정의에 포함해요.
다만 항목을 볼 때는 함께 적힌 조건도 살펴야 해요.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과 이를 가공한 것은 마약으로 설명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마약의 정의에서 코카 잎은 성분 제거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가 전부 제거된 잎은 제외돼요.
법률의 정의에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 관한 내용과 제외 조건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름만 보고 범주를 판단하기보다, ‘마약류’ 전체를 말하는지 ‘마약’이라는 하위 범주를 말하는지 먼저 구분하고 해당 항목의 조건을 함께 읽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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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라고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하나요?
관세청 안내가 소개한 법률의 표현에서는 셋을 구분해요. 마약은 마약류의 한 범주이고,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는 마약류를 이루는 다른 범주예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안내에는 제외 조건이 함께 적혀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돼요.
개별 항목은 이 조건까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