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파악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별로 나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해요. 상담사례에 나온 재산관계명시 신청 방법과 재산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라면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내야 해요.
확인된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도 달라져요.
먼저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
집행은 피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예요. 상담사례에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고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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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 확인하기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정했다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청구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해당 물건이 놓인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을 통해 신청해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사용본거지를 확인하면 원칙적인 관할 지방법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례에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강제집행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살펴보면 돼요. 세부 집행에 관해서는 상담사례가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바로 집행을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정하고, 그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로 설명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재산관계명시 절차를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자동차가 있는 곳이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자동차 집행의 원칙적 신청처예요.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두 장소가 다를 때는 해당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