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이 연금에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소개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조정서에 적힌 내용이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일반 문구인지,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판례는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이 연금을 전부 받거나, 다른 쪽이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정서에 연금 관련 합의가 실제로 담겼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해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나요?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어요. 재판 과정의 주장과 조정 내용 등을 보더라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에 소개된 판례는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결론은 그 사건의 조정조서와 관련 사정을 살핀 결과예요. 실제 조정서의 표현과 절차에서 다뤄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문구만 떼어 놓고 연금 합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폈어요.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