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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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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뿐 아니라 가입 형태와 차고지도 기준

시행령 제35조의2는 일부 직종에 대해 근로자 미사용, 보험 가입 형태, 본인 주거지의 업무용 차량 차고지 보유 여부를 함께 기준으로 정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기준은 직종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법 제124조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했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여야 해요.

먼저 직종과 사람의 조건을 나눠 봐요

시행령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정한 유형 가운데 세 가지를 열거해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그리고 소화물의 집화나 수송 없이 배송만 하는 퀵서비스업이에요.

하지만 해당 사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문은 그 사람의 보험 가입 형태와 근로자 사용 여부를 함께 규정하고, 여기에 주거지 차고지 보유 조건도 더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직종 이름에 더해 본인이 어떤 형태로 가입했는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가 있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해요.

이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예요. 조문에 적힌 기준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대구변호사에서 직종과 괄호 안의 가입 조건, 차고지 조건을 함께 읽으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직종 목록에 있으면 바로 적용 제외 대상인가요?

직종만으로는 부족해요. 조문에 적힌 보험 가입 형태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 본인 주거지의 업무용 자동차 등 차고지 보유 조건도 함께 해당해야 해요.

퀵서비스업은 어떤 업무를 말하나요?

이 조문에서 퀵서비스업은 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뜻해요. 열거된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