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 게시 문제, 초상권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진이 허락 없이 게시됐을 때 초상권은 사진에 나온 사람의 모습과 관련된 권리이고,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촬영물에 관한 권리예요. 사진 한 장에 두 권리가 함께 관련될 수 있으므로, 먼저 누가 사진에 등장하고 누가 촬영했는지 나누어 살펴보면 질문을 정리하기 쉬워요.

사진 속 역할부터 구분해요

사진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게시된 문제를 초상권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얼굴이 사진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진의 저작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며, 촬영했다는 이유로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을 대신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사진에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요?”와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은 누구인가요?”를 각각 정리해 보세요.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뉘는지도 확인하면 어떤 권리가 문제인지 더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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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습에 관한 초상권과 자신이 찍은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각각 살펴볼 수 있어요. 촬영자와 인물이 다르고 양쪽 권리가 모두 침해된 상황이라면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다만 권리의 구분만으로 특정 게시 행위가 실제 침해인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의 권리가 서로 다르며, 두 권리가 한 사진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진에 나온 사람은 사진의 저작권도 갖나요?

사진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의 저작권까지 갖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은 인물의 모습에 관한 권리와 촬영자의 사진에 관한 권리를 구분해 설명해요.

사진 속 인물이 촬영자이기도 하면 두 권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나요?

네.

한 사람이 사진 속 인물이면서 촬영자라면 초상권과 촬영물의 저작권이 각각 관련될 수 있어요.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원문의 안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