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센터·지역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업무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를 나눠 살펴봐요.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법정 업무예요.
다만 두 기관의 업무 범위는 같지 않아요.
두 곳에 신고할 수 있고, 긴급하게 상담하려면 중앙센터 업무를, 상담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면 지역센터 업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할 업무를 질문별로 나눠 보기
삭제 지원을 원한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법률상 담당 기관이에요.
상담이 필요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이 각각 업무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사후관리도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가 놓이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에요. 법률은 그곳에 센터를 설치하는 주체를 국가로 정해요.
피해자 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역할이에요.
중앙센터는 협력체계를 국내외에 걸쳐 구축하고 교류하는 한편,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진행해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는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뿐 아니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포함돼요.
따라서 두 센터가 모두 삭제를 지원한다는 점과 상담·관리 업무의 구분을 함께 살펴 문의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법 조항은 센터별 업무를 정하지만, 특정 지역에 센터가 실제로 설치돼 있는지나 개별 문의의 이용 방법·처리 기간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도촬죄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에 요청할 수 있나요?
법률상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의 업무가 같은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돼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을 제공하고 사후관리하는 일은 지역센터에 배정된 업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