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나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이용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부부가 이혼할지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혼 합의가 없을 때는 두 가지 법원 절차를 선택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혼소송을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반대로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의사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예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도 협의이혼 절차의 조건으로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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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로 절차를 구분해요
법원 안내 자료는 이혼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 설명해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선택지는 이혼소송 제기 또는 조정 신청이에요.
따라서 절차를 가늠할 때는 우선 이혼 자체에 서로 동의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료는 소송과 조정을 모두 안내하지만, 각각의 진행 단계나 기간까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한쪽만 이혼을 원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요.
이혼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해요.
자료에서는 이혼소송 제기와 조정 신청을 그 방법으로 안내해요.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합의하지 못했다면요?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러므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