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함께 지원해요. 설치 주체와 상담, 사후관리, 종합관리 업무는 법에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예요.
다만 누가 센터를 설치하는지, 법이 정한 세부 역할이 무엇인지는 구별돼요. 설치 방식은 센터별로 달라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요.
이 내용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돼 있어요.
아래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른 내용이에요.
먼저 구분할 공통점과 차이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가고, 삭제 지원 역시 각각의 역할로 규정돼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에는 ‘긴급상담’이 함께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상담 업무를 똑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에 열거된 표현을 구분해서 보는 게 정확해요.
중앙센터가 맡는 예방 관련 역할에는 연구와 홍보,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이 있어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세우고 교류하는 일도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법에 포함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외에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설치 주체도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규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두 센터의 차이는 삭제 지원 여부가 아니라, 법에 별도로 열거된 상담·관리·협력 업무와 설치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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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아니에요.
신고를 받은 뒤의 절차를 보면 차이가 드러나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역할이에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 역시 중앙센터에 배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