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다 낸 뒤,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구체적인 분담비율과 청구액은 개별적으로 정해져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사람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돌려받을 몫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전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비율이나 청구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급 완료와 분담 관계는 별개예요
위자료를 피해 배우자에게 모두 지급했다는 점과,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두 사람 사이에서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원문은 한 사람이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공동으로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핵심은 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내부 분담비율이에요. 원문에는 배우자가 먼저 접근하거나 관계를 주도한 사정을 다룬 사례가 나오지만, 그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의 비율이나 청구액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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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원문은 개별 사건마다 적용할 분담비율이나 산정 방법을 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구상 가능성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에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지급한 위자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문은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전액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내부 분담비율이 기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