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열람, 고지는 거주 지역에 알리는 조치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서 열람하게 하고,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조치예요. 두 제도의 차이를 전달 대상과 방식으로 살펴봐요.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인터넷으로 열람하도록 하는 조치예요.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그 대상자가 사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려, 인터넷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하는 별도의 조치예요.
공개와 고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신상정보를 알리는 조치지만,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달라요. 공개명령에서는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접속해 열람해요.
반면 고지명령은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서 정해진 주민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둬요.
따라서 공개와 고지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차이를 놓치기 쉬워요.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고지는 지역의 일정한 사람들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식이에요.
고지명령의 대상은 모든 주민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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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를 구분해 이해하려면
가령 누군가 정보를 확인하려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상황이라면 공개명령의 열람 방식에 해당해요.
반대로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정해진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조치예요.
이 예시는 전달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지를 뜻하지는 않아요.
자료는 공개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관한 조치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거주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조치로 설명해요. 두 명령은 각각 공개와 고지라는 서로 다른 정보 전달 방식을 가리켜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를 확인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경우와 지역을 통해 안내받는 경우를 나누어 보면 돼요.
공개명령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정보통신망에서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제도예요.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를 알려 인터넷 열람 없이도 알 수 있게 하는 조치예요.
고지 정보는 대상자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달되나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고지 대상은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이에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는 누구에게 고지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자료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송부와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를 고지 방법으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