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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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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무엇으로 정의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이 법이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법에서 행위자를 가리킬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해요.

반대로 ‘성폭력피해자’라는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담겨 있어요.

질문을 세 갈래로 정리하면 기준이 선명해져요.

먼저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확인하고, 이어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하면 돼요.

질문을 나누어 보면 기준이 분명해요

정의를 확인할 때는 먼저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가’를 보고, 이어 ‘누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인가’와 ‘누가 직접 피해를 입었는가’를 구분하면 돼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새롭게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참조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 법에서 쓰인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두 표현은 같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법이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가리키도록 정의한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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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모두 열거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말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참조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 제2조는 두 용어를 이 기준으로 구분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