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긴급상담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 중앙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구분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나눠 정해요. 두 곳 모두 삭제 지원을 맡고, 상담과 사후관리 등은 조문에 구분돼 있어요.
설치 근거를 보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접수 뒤의 상담 업무와 중앙 차원의 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설치 방식과 공통 업무
이 조문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고 삭제를 돕기 위해 센터를 두도록 정해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담당해요. 법률이 정한 지원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들어가요.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구별하기보다는, 조문에 적힌 신고·상담과 그 밖의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해요.
신고 접수 뒤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에는 긴급상담도 묶여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와 삭제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해요.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하는 일도 맡아요.
지역센터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은 중앙센터에 배정된 업무예요.
시스템은 중앙센터가 구축해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함께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도 맡도록 규정돼 있어요.
요약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가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조문은 업무를 나눠 열거하지만, 개별 사례의 처리 방식이나 결과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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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중앙과 지역의 업무표에는 공통으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올라 있어요.
이는 제7조의4에 각각 규정된 내용이에요.
지역센터도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나요?
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포함돼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도 함께 제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