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은 자료 준비와 상담부터, 지원 여부는 접수 뒤 심사로 결정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 때 챙길 자료와 상담 이후 신청서 제출, 접수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정리해요.
지원이 확정되는 시점은 상담 때가 아니라 신청서 접수 후예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해요.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고, 접수된 뒤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기나요?
상담을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 자료인 주민등록등본에 더해,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마련해요. 이 자료들을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가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요.
즉, 상담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상담 후 정식 신청 때 내는 서류는 절차상 구분돼요. 구체적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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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에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할지를 결정해요.
따라서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됐다는 사실과 최종 지원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대상자로 확인된 뒤에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접수 후 검토가 이어져요.
이 절차를 준비할 때는 “상담을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상담 후 정식 신청에 어떤 서류를 내는가”, “접수 후 어떤 항목을 검토하는가”를 나눠 물어보면 궁금한 점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요.
상담에서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자로 확인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공단의 사실조사와 구조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