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원 확인과 이혼신고가 필요한 이유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합의에 더해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법원의 확인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혼인관계의 법률상 해소는 이혼신고를 해야 이루어져요.

합의 다음에 확인할 절차

먼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해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을 거친 다음, 지정된 날짜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등을 확인받아요.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적용돼요.

다만 폭력으로 한쪽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은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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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과 이혼신고는 역할이 달라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해요.

이 단계에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본을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신고 기한도 함께 살펴야 해요.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핵심 순서는 이혼 합의, 가정법원 의사확인 신청, 안내와 숙려기간, 법원의 확인, 행정관청 이혼신고예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바로 법률상 이혼이 되나요?

아니에요.

합의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요.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거친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얼마나 기다리나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협의이혼 절차 <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