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소추될 수 있을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중상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생활법령 자료는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중상해로 설명해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자료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나 법에서 정한 예외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즉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과 중상해에 따른 예외를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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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나누면 적용 조건이 선명해져요

이 사안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나요?”만 묻기보다 “피해자가 자료에서 말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나요?”를 따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해요.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피해의 결과와 합의 여부에 각각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을 겪었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라면 합의 여부가 공소제기 가능성을 살피는 데 중요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고의 중상해 해당 여부나 실제 사건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제기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중상해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를 모두 뜻하나요?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에요. 구체적인 피해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고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교통·운전